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19.05.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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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사명은 대한민국 농정 틀 바꾸는 것”

효율·경쟁 중심 ‘생산주의’ 벗어나
다원적 기능·가치 중심으로 전환
농정 백년대계 새롭게 설정할 것

국민들 무관심 속에선 미래 없어
비농업계와의 지속 소통도 중요
전환 성공할 때 소득·행복감 증대

 

“과거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와는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다. 과거 농특위와 약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농특위 사무실(S타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에서 벗어나, 농정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며 “농특위가 이를 위해 농정의 틀을 바꿔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농특위가 현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농특위는 5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들의 임기는 2년이다”라며 “이 기간 동안 농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방향과 그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농정이 지금과 같이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미래는 없다”며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농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농어민들부터 먼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전환에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특위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가 그 시작이다. WTO 농업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마련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부총리급)로 격상시켰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이번 농특위는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5년 후인 2024년 4월 25일까지 존속된다. 지난달 30일 민간 위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 박진도 위원장은 1952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학사/석사,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박사,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장, 충남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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