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인상? 절실함이 없는데…
자조금 인상? 절실함이 없는데…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4.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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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 인상이 또 불발됐다.
2014년부터 자조금 인상을 시도 했던 우유자조금은 이번에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수년째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인상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의결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자조금 인상에 대해 한 농가는 120억이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돈이 없으면 돈을 아껴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100억이 넘게 있는데 왜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올해 우유자조금의 예산은 116억3941만원. 100억이면 충분하다는 농가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집행하는 사무국의 입장은 다르다. 자조금의 목적 자금을 제외하고 실제 사무국 예산은 정부 보조금 포함 70~80억 사이다.
또 정부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때문에 실제 소비홍보를 위한 방송관련 소비 홍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사무국의 입장이다.
2011년부터 서서히 줄어든 정부지원금 때문에 오롯이 자조금 자체 조성액으로만 TV광고나 방송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40억 원 규모로 거출되는 농가 거출금을 전액 써야할 처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홍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조금사무국은 이를 주된 이유로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을 농가들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요지부동.
산업이 어려워질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많다. 또 TV광고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도 이유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유 소비가 늘어날까. 이 논리만 가지고 농가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조금 인상이 정말 불가피 하다면, 절실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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