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인상 또 다시 불발
정족수 미달로 자동 유보
11월 대의원회 재상정키로
정부 지원액 축소되지만
농가, 소비홍보 나몰라라
참여 안하고 찬반 입장만
올해도 우유자조금 인상이 불가하게 됐다. 자조금 인상 시도는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자조금 인상이 불발된 이유는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지난달 29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열린 제 1차 대의원회에 130명의 대의원중 87명만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대의원중 2/3출석에 2/3찬성을 받아야만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안건 처리는 자동으로 유보됐고 차기 대의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11월 열리는 제 2차 대의원회에 안건을 재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건상 연내 인상은 어렵게 됐다.
# 자조금 왜 인상하나= 우유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리터당 2원을 거출했다.
2011년 구제역 살처분 여파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균 거출금 규모는 연간 40~45억 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어진 소비침체에 따른 감산정책으로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40억 1000만원을 거출해 간신히 넘겼지만 올해는 전체 농가 거출금이 40억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유자조금은 세차례 인상으로 자금안정성을 확보한 한돈 자조금을 예로 들며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돈자조금은 2006년 마리당 400원을 거출하던 것을 2008년도 600원, 2011년 800원, 2015년 1100원으로 세 차례나 거출금을 인상했다.
그 결과 2006년 농가거출금이 48억 9000만원에서 2017년에는 183억 7000만원으로 10년 새 세배이상 늘어났다. 정부 매칭금액까지 합치면 사업규모는 238억 원.
사업 규모를 늘린 한돈자조금은 ‘한돈’이라는 브랜드 육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양돈’에서 ‘한돈’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브랜드를 각인 시켰다. 또 2015년 부터는 수급안정 조절비를 비축해 현재 106억 원을 조성했다.
한돈자조금은 이자금을 통해 2018년 가격안정지원사업비로 14억원, 2019년도 돼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뒷다리 구매 비축사업에 30억 원을 배정했다.
한돈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수급조절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돈자조금처럼 우유자조금도 인상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자립해야= 축산 자조금이 일몰제로 전환되면서 2011년부터 꾸준히 정부 지원액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부터는 자조금이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TV홍보 광고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업진행을 자조금 자체 거출 액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
TV광고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이 끊어지자 우유자조금은 2007년 월평균 204회 노출하던 것을 2011년 부터는 50회 내외 2017년도에는 31회로 송출하는 등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고 효율성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 파장이 광고효과 분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2007~2008년 81%였던 인지도가 2014~2018년도에는 최저 23%까지 떨어졌다.
특히나 한우, 한돈 등 다른 자조금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라디오 광고에서도 우유 자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TV광고 등 대중매체의 광고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자체 조성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 운영비 제한도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운영비다. 모든 자조금이 조성액과 상관없이 거출금의 8%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모든 자조금의 경비가 포함된다. 자체 조성액이 100억 이상인 자조금들은 운영비 사용에 큰 무리가 없지만 조성액이 적은 자조금들은 기본적인 사업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수차례 농식품부에 건의 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자체 조성액을 늘리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농가 관심·공감대 이끌어내야= 우유자조금 인상을 위한 움직임이 수년째 계속 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2014년 2015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자조금 인상이 논의 됐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허가축사, 국가잔류물질검사로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책 구상 및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유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조금 인상에 대한 농가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장의 낙농가들도 자조금 인상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단순히 소비홍보 자금을 늘리기 위한 인상은 반대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조금 사업설명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걸림돌이다. 자조금 인상을 논의하기전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농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유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11월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인상안을 재논의 키로 했다”면서 “농가들에 자조금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할수있도록 남은시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