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우려가 현실로...
낙농산업 우려가 현실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3.2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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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급률 절반 이하로
생산 줄고 소비 늘었지만
외국산과 가격 경쟁 밀려
소비자 값 싼 수입품으로
“가공원료유 지원 늘려야”
박완주 의원, 대책 촉구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 자급률 하락이 심상치않다. 값싼 수입 유제품들의 범람 속에 결국엔 자급률 50%선이 무너졌다. 
자급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가격경쟁력의 부재. 외국산 원료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는 원유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이 지난해는 49.3%로 20.2%p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10년 전인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 톤에서 2018년 204만 톤으로 7만 톤 가량 줄어든 반면, 동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 2000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으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따라서 원유자급율의 붕괴 이유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이 아닌 값싼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를 증명하듯 2009년 95만9000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 219만8000톤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농식품부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가공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은 9만 톤 수준이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톤 정도로, 예산 또한 매년 170억 수준으로 편성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FTA 확대로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4만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에서 380억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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