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힘들어 땅 팔고…노후 대책 연금·적금도 깨고
버티기 힘들어 땅 팔고…노후 대책 연금·적금도 깨고
  • 한정희 기자
  • 승인 2019.03.08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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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줄도산 위기

돼지값 급락 생산비 이하
한 마리 팔면 9만원 손해
수입량 사상 최대치 기록
수매 확대 특단대책 시급

 

돼지고기 수입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돼지를 출하할수록 누적되는 적자에 힘겨운 상황이다. 한돈협회 조사에 따르면 돼지 한 마리 생산비는 평균 36만원으로, 출하가격이 27만원으로 하락하면서 두당 9만원(2월 기준)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돼지가격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돼지고기 수입 급증이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88만 5000톤(2017년)에서 92만톤(2018년)으로 3.9%(3만 5000톤) 늘었지만, 돼지고기 수입량은 36만 8000톤(2017년)에서 46만 4000톤(2018년)으로 26%(9만 6000톤)나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1, 2월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7만 8694톤)보다 3.2% 증가한 8만 1227톤을 기록하며 동기간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한돈가격 하락 현황 및 극복 방안 마련, 정부의 특단대책 시행 촉구를 위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에서 참석한 한돈농가들은 돼지가격 폭락 기간이 지속되면서 노후 대책 일환인 연금과 적금을 깨는가 하면, 땅을 팔아 버티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 없이는 농가들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한돈농가는 “빚을 갚기 위해 얼마 전 땅을 내놓았다”며 “2012년 구제역 여파로 돼지가격이 하락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가 전년대비 25%나 급증해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의 긴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에는 김현권 국회의원과 소비자시민의모임 공동 주최로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에 대한 관리 방안 간담회’를 갖고, 수입 축산물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수입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의 마케팅 활용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품에 부착한 표시와 광고를 신뢰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 같은 표시와 광고가 허위·과장일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축산물 판매업체들은 흑돼지, 이베리코, 흑우 등 특화한 품종이나, 자연방목, 친환경, 동물복지 등 사육환경이나 사육방법, 베요타,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등 등급 등을 내세워 비싸게 판매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관련 정보는 소비자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의 수입·유통·판매 단계에 걸쳐 관계부처가 확인 작업과 승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돈농가들은 그 동안 돼지가격 지지를 위해 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수매, 전국적인 소비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급증한 돼지고기 수입 공세로 인해 돼지가격 지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가 무너진다”며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대책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입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와 함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기존 자금 상환기한 연장, 군납 및 학교 급식 물량 확대, 대규모 수매 비축, 수입육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 회장은 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산란계농가들도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기존 38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자금지원 조건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금리 1%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군납과 학교 급식 공급량을 늘리고 수입 돼지고기가 원산지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체들의 돼지고기 수입 실적을 매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3월 중에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돼지 30만두분의 출하물량 비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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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규 2019-03-10 07:39:55
한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돈가, 수입육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나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취재하셔서 알려주세요.
항상 수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