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11개 회원국 자유협정
“호주 등 대부분 낙농선진국
국내 낙농 말살의 시한폭탄”
낙육협, 강력 반발

 

낙농가들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낙농가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된 환태평양지역 11개 회원국 간의 메가 자유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 정부가 가입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낙농말살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데는 CPTPP 회원국의 대부분이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가운데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수출 중심의 낙농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 수준이다. CPTPP 발효 즉시 철폐되는 세번의 비중도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여파로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지난 2010년 113만 5000톤에서 2018년 219만 8000톤으로 지난 8년 사이 93.7%나 증가해,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2010년)에서 49.3%(2018년)로 추락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마당에 우리정부가 CPTPP 마저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낙농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만에 하나 우리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이 강력하게 투쟁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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