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농단체, 일본 TPP11 등 발효로
대일본 유제품 수출액 50% 감소 예측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과 일본-EU 경제연대협정(EPA)으로 인해 2027년까지 미국산 유제품의 대일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54억 USD(약 6조 912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미국의 낙농단체가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미국 무역협정’을 통해 다른 무역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가 일본-EU EPA 발효에 맞춰 치즈・유청・유당・탈지분유 등의 대일본 수출액 영향에 대한 조사를 민간기업에 위탁했다. 일본은 EU와의 EPA에서 EU산 소프트타입 치즈에 대해 최대 3만 1000톤(원유환산 약 39만 톤)의 쿼터를 설정했다. 그리고 쿼터내 관세는 16년차에 완전 철폐한다. 체다・가우다 등의 하드타입 치즈는 TPP, EPA 모두 16년차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본 유제품 수출액은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기존 예측보다 9000만 USD(약 1015억원)가 줄어들면서 약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까지 TPP11, EPA 참가국에게 대일본 수출의 50% 가량을 잠식당해 누적손실이 13억 USD(1조 46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의 관세 삭감・철폐가 완료되는 2038년까지 총 54억 USD(약 6조 912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치즈다. 치즈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시장에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품목이다. 미국이 TPP11, EPA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대일본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관세차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일본 수출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낙농단체들은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올부터 낙농조합의 ‘후보축 은행’ 지원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도(2019.4~2020.3월)부터 지역 내에서 젖소를 순환시키며 후보축을 확보하는 ‘후보축 은행’을 운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낙농조합 등이 낙농가에게 초임우를 공급하고, 낙농가는 그 젖소를 사육하며 태어난 송아지를 다시 낙농조합 등에 제공하는 체제이며, 농림수산성은 초임우 입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낙농가의 입식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지역내 후보축 확대를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후보축 은행’은 2018년도에 야마구치(山口)현의 낙농조합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낙농조합이 낙농가에게 초임우를 빌려주고, 낙농가는 4년 동안 그 젖소를 사육한다. 낙농가는 4년 내에 태어난 암송아지 중 1마리를 다시 낙농조합에 반환해야 한다. 낙농조합은 그 송아지를 공공육성우목장 등에서 초임우까지 사육한 후 또 다른 낙농가에게 빌려준다.
농림수산성은 야마구치현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후보축 확보에 나서는 낙농조합을 지원키로 했다. 가축시장에서 초임우를 입식하는 비용의 50%를 1마리당 27만 5000엔(약 282만원)까지 보조한다. 입식한 젖소를 낙농가에게 판매할지, 빌려줄지 그리고 판매액에 대한 처분방법 등은 각 조합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