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이 자조금 수납기관을 도계장에서 농장 직접거출로 방향을 틀었다.
20% 선에서 머물고 있는 계란자조금 거출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다.
계란자조금은 산란성계 도계실적에 의거해 마리당 80원을 도계장에서 거출하되, 수납기관에 대납하지 않은 자조금은 농장에서 직접 거출해왔다. 하지만 농장 직접납부가 85%, 도계장 납부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수납기관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에 계란자조금은 도계실적을 사무국에 늑장 보고하거나 거출금을 늦게 납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도계장을 배제하고, 내년부터는 매월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키로 의결했다.
거출기준은 마릿수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도 등록 사육규모로 결정하는 한편, AI·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중지 세부지침은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은 12월 중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계장에 자조금 거출중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관리위원회의 행동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
낮은 거출률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계란자조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농장에서 자조금을 직접 거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농가들의 동참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까닭에서다.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했던 방식이 실패한 이유 역시 도계장의 비협조도 있었지만 산란성계의 가격하락도 주효했다는 것.
이는 ‘농가가 어려우면 자조금을 못 낸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는 반증으로, 계란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가 계란자조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조금 집행부는 산란계농가들이 모두 자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처음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