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가 결국 일냈다
‘무임승차’가 결국 일냈다
  • 김기슬 기자
  • 승인 2018.11.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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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납부를 중단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납부중단을 선언했다.
3개월 이내에 자조금 거출률을 80%까지 올릴 경우 자조금에 참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최근 5년 평균 거출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 불가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계열업체와 육계협회 소속농가들이 자조금에서 탈퇴할 경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존폐까지 우려된다.
11월 19일 현재까지 거출한 자조금 10억5500만원 중 육계협회 회원농가들이 낸 금액은 70.4%인 7억4300만원. 
나머지 삼계와 종계, 토종닭농가들이 납부하는 자조금만으로 닭고기자조금을 꾸려가기란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한때 TV 광고까지 송출되며 닭고기 소비촉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던 닭고기자조금이 왜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자조금의 제1 원칙인 ‘무임승차’ 배제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의무자조금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육계협회 회원사와 소속 농가들만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매년 자조금 수립시기에만 미납도계장에 거출을 독려하겠다는 공염불만 남발할 뿐 △개인정보 수집곤란 △미납자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등을 이유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조금 운용에 대한 불만도 원인 중 하나다.
육계협회 회원사와 소속농가들의 자조금 납부기여도가 큰 만큼 예산과 대의원·관리위원 수를 분담률에 따라 배분해줄 것을 주창해 왔지만 이같은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조금 탈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행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조금 납부율을 방패로 닭고기자조금 운용에서 칼자루를 쥐려는 심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다. 세상만사 어떤 것이든 없애긴 쉽지만,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3개월 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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