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가공원료유제도에서
‘얌체 납유’ 농가 계약거부 허용하기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연간계약이 기본인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제도에서 연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낙농가가 다음 년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지정사업자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연도 중에 납유처를 변경하거나, 납유량을 변경하는 이른바 '얌체 납유'도 이에 해당한다. 계약규칙 준수를 통해 우유・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가공원료유제도를 설명하는 Q&A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계절변동 거래', '단기간 거래'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Q&A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허위 기타 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했다.
'허위 기타 부정행위' 항목에는 지정사업자와 연간계약을 체결한 낙농가가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납유처를 변경하는 등 계약을 파기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해당 낙농가가 다음 연도에 다시 계약을 신청할 경우 지정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원유거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연도 도중에 일방적으로 납유처를 바꾸거나, 납유량을 변경하는 이른바, '얌체 납유' 등의 얌체행동은 지정사업자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원유거래도 상행위이다.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지적한다. 개정 축산경영안정법은 원유 등의 수급과 목장경영 안정이 목적이다. 생산자와 지정사업자 간의 계약은 원유의 ‘연간 판매계획’에 의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하도록 명기돼 있다.

아르헨티나, 유제품 수출량 전년보다 상당히 증가
기후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수출량도 회복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원(INDEC)에 따르면, 2018년1~8월 주요 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9.2%나 상당히 증가했다. 이것은 옥수수 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낙농주산지의 홍수피해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전년보다 원유생산량이 크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11월 이후, 주요 낙농・곡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을 겪으면서 원유생산량 회복도 우려돼 왔다. 하지만 공적기관인 유업체인관측소(OCLA)에 따르면, ①가뭄 중에도 작년 홍수때와 비교해 생산이 계속 양호했고, ②4월 둘째주 이후 양호한 강우량을 기록해 목초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원유생산은 더욱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수출량을 품목별로 보면, 주력인 전지분유가 전년동기대비 61.2%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알제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2.1% 증가한 3만 6989톤으로 가장 큰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정치불안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한 베네수엘라로의 수출은 2016년 1~8월보다 96.1% 감소한  504톤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생산회복 전망에도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안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FAS)은 아르헨티나의 2018년 원유생산량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79만 5000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후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OCLA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페소화 약세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을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