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8대 선도과제 중 하나는 ‘스마트팜 확산’이다. 스마트팜은 기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전통 영농 방식과 달리 센서와 데이터에 기반 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 신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축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드론·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신 성장 역할이 기대된다.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 예측 불가능, 갑작스런 화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에 스마트팜 확산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준다. 스마트팜은 ICT 기기를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ICT 기기들이 쏟아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영농 경험이 다소 부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스마트팜이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며 정책 지원도 확대 했다. 자동급이기와 IT 기자재가 보급되는 스마트 축사는 2017년 790호에서 2020년 5750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해 지원 대상을 전후방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확산 거점도 조성한다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스마트팜 확산에 가속을 붙이기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스마트팜 확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과 관련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스마트팜 확산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실패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이 된다.
단적으로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으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개월 과정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금리 1%)을 대출해 준다. 그러나 이 청년이 불가피하게 농장 운영에 실패할 경우 남은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스마트팜 시스템 도입 전에 수익성과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조언자가 마땅치 않아,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기 때문이다. 내 농장의 환경에 대해 전문가의 점검도 필요하다. 몇 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농장 환경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ICT 기기들을 전량 폐기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의 일부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별 역할 분담을 보다 확실히 하고 체계적인 스마트팜 확산 및 보완, 에로사항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팜 표준화,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술 향상 등에 관한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급·확산 속도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