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주로 자율발매기서 구입
전체 금액 3분의 2 차지
위반사례 적발 실적 전무
마사회 국감서 대책 촉구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마권 구매상한액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실시한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진다.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용객의 상당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한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 판매금액은 5조 275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분의 2를 기록했다. 모바일 1조 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1인당 평균 마권 구매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0만원에서 2017년 60만 3000원으로 3년 만에 20.6%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다.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완주 의원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 모바일 마권발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보인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마이카드가 마권발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모바일 마권발매 어플리케이션의 도박중독 유발 효과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행성 요소가 큰 게임이나 산업에는 가능한 접근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권구매의 편리성 강화가 경마중독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무리한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

의원들, 농어촌공사 질타

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가 2022년 까지 약 7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 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899개, 2948MW 규모는 공사가 보유 중인 관리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비로 추진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주민 반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의원은 “저수지 면적 50%를 태양광 설비로 덮었을 때 수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수온이 1도 올라갈 때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연구돼 있지 않다”며 “일본이나 독일에서 주민들이 나서 저수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만 국가기관이 나서 전국 저수지에 설치하겠다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의원도 “태양광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업비 7조5000억 원 중 7조4000억 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시급

“식중독 발생학교 대부분
식자재거래소 통해 공급
안전문제 철저 관리해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

지난해 급식 중 식중독 발생학교의 81.5%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조달시스템인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식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포항 북구)의원이 교육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8.9) 1만8939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발생한 학교 321개 중 63.9%(205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소를 통하거나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납품되고 있다.
2013~2018.9기간 중 식중독이 발생한 321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321개 학교 중 63.9%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 납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학교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6.4%, 2014년 37.3%, 2015년 55.3%, 2016년 77.8%, 2017년 81.5%로 2.2배 증가했으며, 2018년 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125개 학교 중 79.2%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급식 식자재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평균 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동기간 총 2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 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사를 통해서 납품된 급식 식자재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전체 학교 급식의 88%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급 받고 있는 만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