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 대기업 상생기금 내라”
“FTA 수혜 대기업 상생기금 내라”
  • 한정희 기자
  • 승인 2018.10.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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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촉구
올 목표 1000억원…166억만
5개 대기업 관계자 증인채택
“정부 의지 부족” 장관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농식품부 내년 예산, 농식품 분야 일자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 등 5개 대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상생을 위한 기금 출연 의사를 타진했다. 또 지금까지 기금 모금이 지지부진 한 원인은 정부의 의지부족에 있다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약 1년 6개월간 조성한 지금이 476억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중 민간이 출연한 금액은 7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1.6%이다. 대기업 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다. 올해 출연 금액은 166억 5000만원(10월 4일 기준)으로 매우 부진하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5년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이 확정됐을 당시,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긍정 입장을 표명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비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상생기금이 탄생했지만, 현재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그 피해는 농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상생기금 출연과 관련해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한중 FTA 비준 당시 상생기금 마련에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발표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던 것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유입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자금 지원 또한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기금 출연 필요성에 증인으로 출석한 5개 대기업 관계자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이해가 덜됐던 것 같다. 기금 출연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깊이 검토하겠다”며 “사회공헌 사업 비중을 농촌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장관은 “작년 12월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가 개편되면서 기금 출연에 따른 기업의 세제 혜택이 확대됐으며, 올해 8월에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9.7%인데 반해 농업 예산 증가율은 1.1%에 그친 것은 농업을 홀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장은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가 예산과 농식품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11월 예정된 예산심사를 대비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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