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자급률이 50%로 떨어진 원유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낙농환경과 비슷한 일본의 사업지원과 투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탈피하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무너지는 낙농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8%에 달하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가량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유제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원유자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자가 국내산 유제품 보다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만 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2017년 29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산과 수입산 유제품의 가격 차이는 유제품 자급률의 하락을 불러왔다. 2008년 11.3%였던 치즈 자급률은 2017년 3.1%로, 분유는 76.7%에서 27.5%로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지금이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치즈 등 가공유제품 시장에서의 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라는 것.
박완주 의원은 “자국산 유제품 생산 독려를 위한 정부 정책은 제 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국산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급율 향상을 위해 국산원유로 치즈, 버터, 분유 등 가공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첫 예산이 배정된 이후 2016년부터는 170억 원의 예산이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원량도 2017년 기준 총 원유생산량인 2058ℓ 중 96ℓ(4.6%)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일본의 정책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 보급금 제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원유생산량은 729만톤으로 국내 원유생산량인 205만톤의 3배 정도 많지만, 가공원료유 지원예산은 일본이 3672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70억원에 그쳐 약 21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도 일본은 43.4%의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6%로 약 9.4배 가량 더 많다.
특히 일본은 가공원료유 지원량을 2016년 197만톤에서 2017년 316만톤으로 1년 만에 60% 이상 늘리는 등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싼 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제품 시장 활성화 대책이 투자규모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