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4조 6480억원
올해보다 1.2% 소폭 증액
‘수퍼예산’ 편성과 대조적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14조 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484억원(1.2%) 증액에 그쳤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 예산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농식품부 예산 변화는 크지 않다.
부처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과학정통부는 올해보다 7080억원(5%)을 증액한 14조 8348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8150억원(11.9%) 늘어난 7조 6708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3000억원(14.9%)이 증가한 10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7조 3905%(15.2%) 늘어난 56조 472억원, 국토교통부는 3조(7.4%) 증액한 4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 △청년 영농정착지원 2000명 추가 선발(74억원→233억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원) 등을 실시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원) 신규 조성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0%→ 70%, 595억원→712억원) △재해대책비 확대(765억원→843억원)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원→65억원)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원→136억원)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원(신규 28억원)한다.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신축 2개소→4개소)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738억원→802억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1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증액(400억원→600억원), 통제초소 운영·소독 지원(신규 137억원) 예산도 마련했다. 환경오염·악취 등 우려가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를 소멸 처리(109억원)한다.
자동 사료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를 확대(600개소→800개소, 498억원→713억원) 한다.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사 시범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53억원)한다.
사료용 곤충 사육·가공시설(2개소)과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공충산업화를 신규로 추진(16억원) 한다.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 제고 등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시키는 예산(2521억원→2993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12억원→65억원)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반면 예산이 감액된 사업도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750호 추가),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 중심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 지원(926억원→833)은 감액됐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가금·양돈 250개소, 기타 450개소)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10호) 등으로 사육환경 근본 개선(2720억원→2105억원) 예산은 줄었다. 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장비 지속 지원(1326억원→ 1300억원), 축산물 HACCP·이력제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 예산(651억원→646억원)은 줄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