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했다. 장관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미래농정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지난 1981년부터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정을 수립하고 시행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농업 정책의 바른길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농축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 농해수위 활동 과정에서 농식품부를 질타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대한민국 축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동물복지, 가축전염병 발생, 각종 환경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들이다. 사안별로 해결 방안을 지혜롭게 제시하길 바란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축산 진흥에 많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중에는 억울한 농가들도 다수 포함된다. 적법화 불가능 농가들을 이대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크다. 장관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공석일 때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농식품부가 동물복지란 명분 아래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 여론에 밀려 급하게 동물복지를 시행할 경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먼저 시작한 유럽은 지금까지도 동물복지 정책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농가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에 동물복지 강제 적용은 축산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농가들이 동물복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존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화 사태에 이어 대한민국 축산업계에 타격을 줄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 추측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가축사육 기반을 뒤흔들 경우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 할 할 수 밖에 없다.
법적 근거 없이 강화한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대한 가금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휴지기간 설정, 원칙 없는 잦은 이동제한 등은 농가들의 경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농축산업 구성원들이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관은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농업이 가진 표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농축산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