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조정 이후 자조금 인상론이 대두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자조금 인상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2013~2014년 자조금 대의원회까지 가서 실패한 이후 다시 공론화 하기에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원유가격 조정이 또다시 신호탄을 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조금 인상 발단=2012년 정부가 우유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업체의 자조금사업 참여와 함께 우유자조금을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원유기본가격이 106원이 한 번에 오르면서 원유가격 인상론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당시 자조금 인상에 대한 농가여론은 썩 좋지 못했다. 농가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연동제시행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106원 오르자 기타 부자재 등 모든 산업에서 가격 인상하듯 자조금을 인상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 자조금 왜 인상해야 하나=축산 자조금이 일몰제로 전환되면서 2011년부터 꾸준히 정부 지원액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TV홍보 광고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우유자조금의 자체 조성액 만으로 TV광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2007년에는 204회 노출됐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2011년 이후부터는 50회를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TV광고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나 한우, 한돈 등 다른 자조금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라디오 광고에서도 우유 자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TV광고 등 대중매체의 광고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자체 조성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운영비 제한도 문제=또 다른 문제는 운영비다. 모든 자조금이 조성액과 상관없이 거출금의 8%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모든 자조금의 경비가 포함된다. 자체 조성액이 100억 이상인 자조금들은 운영비 사용에 큰 무리가 없지만 조성액이 적은 자조금들은 기본적인 사업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수차례 농식품부에 건의 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자체 조성액을 늘리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농가공감대 이끌어내야=올해 역시도 자조금 인상론은 원유가격 조정 이후 공론화 될 전망이다. 올해 원유가격 인상폭은 4~5원이다. 2013~2014년 도에 추진했던 우유자조금 인상 예정액은 1~2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상액의 조정 범위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상황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106원이라는 원유가격 인상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적 부담은  없었지만 올해는 원유가격 조정액의 최대 50%까지 될 수 있어 금액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낙농산업 관계자는 “우유자조금 인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농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