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선추진 후보완
두당 40만원 지원…1만두
자조금 적립금 사용 요청
정부, 수급예측 다시 해야
명확한 근거사업성 없이
추가 예산 지원 안될 말

미경산우 비육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 한 가운데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한우협회와 수급모형 예측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2019년 이후 한우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을 우려해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으로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내놓았다.
이 사업을 통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경산 한우 브랜드화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까지 충족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지난 6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공론화 시킨 한우협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한우협회는 마리당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시범사업으로 1만 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따른 소요 예산은 40억 원. 한우협회는 소요 예산 마련을 위해 한우자조금의 수급안정적립금 사용을 요청했다.
당초 한우협회가 계획한 목표 마릿수는 6만 마리.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1만 마리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다해도 수급조절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목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안정적립금 외에 2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사업 제안 당시 한우자조금 외에 정부의 수급조절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및 수급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수급 예측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이 아닌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불분명해 설득력이 떨어지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근거 제시와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한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우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방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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