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연동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조정을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2010년대 초반까지 생산자와 수요자는 몇 해 마다 한 번씩 원유가 협상을 위해 머리에 띠를 매고 나섰다.
올리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와의 싸움이 몇 달간 지속되는 것은 예삿일. 항상 시기는 여름이었다.
낙농가들이라면 누구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투쟁을 외쳐대며 생존권을 사수를 위해 몸부림을 쳤다.
2~3년을 주기로 이 같은 상황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 원유가격 연동제였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통계청 생산비에 산식을 대입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직전년도 대비 ±4%의 변동률이 있을 때 발동하거나 ±4%의 요인이 발생 하지 않을 시에는 격년 주기로 협상이 이뤄진다.
2013년 첫 시행 이후 연동제는 서너 차례 손을 보면서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첫 번째 적용에서 원유기본가격이 106원 오른 반면 소비자가격까지 연동이 안 되자 수요자측인 유업계가 입장을 달리했다.
생산비 연동제에 따른 가격 조정 때문에 소비자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가격 조정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수요자측이 소비자가격 까지 연동되도록 개선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변동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제거했다.
올해 통계청 생산비는 767원으로 2017년 대비 7.2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해 유보된 - 2원을 상쇄 시키면 올해원유 기본가격 조정 범위는 4~5원이다.
원칙은 통계청 생산비가 발표되고 한 달 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해 승인되면 8월 1일 생산분 부터 변동된 원유가격이 반영된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협상위원회를 꾸리고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원유가격 연동제의 도입으로 협상범위가 정해진 것일 뿐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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