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축산규제’가 성과?
문재인 정부 1년 ‘축산규제’가 성과?
  • 한정희 기자
  • 승인 2018.05.1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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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의 일곱번째 정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공약은 총 64개로, 이중 △공약 ‘완전이행’은 2개 △공약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은 49개 △부분이행은 됐지만 이행 계획은 없는 ‘후퇴이행’ 1개 △미이행 11개 △판단 유보는 1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농정 성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 판단했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한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매년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자금·기술지원 등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방역정책국을 신설한 이후,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이뤄졌다. 그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전 383건에서 22건으로 6%대로 줄었고, A형 돼지 구제역 발생 때도 신속하게 대처해 확산을 차단했다. 과하다고 싶을 정도의 대처가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축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급증한 규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악취저감, 축산물 안전, 가축방역, 환경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이, 농가에 대한 규제 수위만 높이고 있다.

적법화의 경우 이행시기를 몇 개월 늦춘 것 외에는 간소화한 신청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실시 중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환경시료(가축분뇨, 사료) 농약 잔류 검사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은 외국의 대형 패커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농가 규제만 늘리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축산물 소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현재의 상황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 전이다.

농업·농촌 소통라인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식품부 장관, 정책비서관, 선임행정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농업인과 대통령 사이 ‘소통창구’이자 농정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또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란 농정 슬로건을 제시했다.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감한 농정 개혁을 공언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 가축사육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마음 편히 가축만 키우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이 남았다. 현재의 농정 방향이 올바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 축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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