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농축산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과 박홍식 축산환경복지과장을 총괄자로, 김상돈 사무관을 반장으로 인명하고 5개 반을 구성했다. 총괄반을 제외한 △개별농가반 △처리시설반 △제도 및 개선반 △관리체계개편반 등 4개 반이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3월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T/F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월말까지 초안(정부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생산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치고 6월 최종안 발표가 목표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T/F에서는 축산악취, 환경, 가축분뇨처리 등에 관해 비중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이제 ‘환경’이란 단어만 들어도 속에서 신물이 넘어온다고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악취, 동물복지, FMD·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늘어나는 규제들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라고 토로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나올 규제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다.

T/F 조직구성에는 생산자 단체나 농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T/F 팀원은 주로 정부·교수·농협경제지주·축산환경관리원·환경부·축산과학원·환경과학원 등으로 구성했다. 농축산부 자료에는 ‘축산농가는 종합대책 수립에서 필요시 참석’이라고 게재 되어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축산환경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부문이 더러 있다.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다”라며 “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내용을 만들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생산자 단체들도 참석하라고 했지만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번 종합대책에 관심이 높지 않다”며 “회의 참석에 제한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종합대책 T/F 전체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반별 회의 참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팀원으로 배정한 개별농가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반 팀원 회의에 생산자 관계자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 축산농가는 “높으신 분들이 대책을 마련하면 무지한 농가는 실행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농가 규제 만들기는 전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사안을 놓고도 축종별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생산자단체와 논의 없이 새로운 규제 생산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총괄반에 축단협 사무국장을 포함시키고 △처리시설반 △제도 및 개선반 △관리체계개편반에도 축종별 생산자 단체들을 팀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농가는 의견을 내놓으면 된다는 식은 안 된다. 대한민국에는 어느새 반 축산 규제가 넘쳐나고 있다. 대규모로 행정처분(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농가들은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이다.

여기에 탁상공론에 불과한 규제일변을 되풀이해 농가들의 영농의지를 꺽어선 안된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운운하면서 ‘축산농가의 피를 말리는 정책’은 더 이상 내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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