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차산업부( MPI)는 지난 3월 26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Mycoplasma Bovis) 감염이 확인된 28개 목장 중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22개 목장에서 사육중인 2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발표했다. MPI는 살처분에 대해 2017년 10월에 감염이 확인됐던 목장의 감염우 4000여 마리는 지난 해 12월까지 살처분을 완료했지만 그 이후에는 감염경로가 특정되기 까지 일시적으로 살처분을 중단했다.

MPI는 2018년 2월 이후 전체 목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원유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련의 감염확대와 감염우 이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최초 발견우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감염목장의 전마릿수 살처분이 소고기·낙농산업의 장기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책이라고 여기고 있다. 통상 원유생산년도가 끝나는 5월 말에 쉐어밀커의 계약갱신에 따라 대규모 가축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에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을 근절하겠다는 의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살처분 비용은 3500만 NZD(약 269억 원)이고, 농가에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은 6000만 NZD(약 462억 원)이며 재원은 MPI와 관련단체가 거출한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농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육중인 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만들어낸 유전자원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장재개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뉴질랜드 전체 착유우는 약 500만 마리이며, 육용우는 약 3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약 24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다.

이번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3%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정도 대규모 살처분은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이다. 살처분된 개체는 일반 소와 구분 없이 소고기로 출하되는데, MPI는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감염우의 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 거래 적정화 지침 발표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 28일, 우유·유제품을 대상으로 한 적정 거래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짧은 납품기한으로 발주, 납품가격 부당 인하 등 유통업체에 의한 독점금지법(우월적 지위 활용)과 하청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1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올바른 거래방식과 행정기관 상담처를 제시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주지시킨다.

정부가 2016년 11월에 수립한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의거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기획과와 우유유제품과가 작년 4월에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유업협회의 협력으로 유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27개사)와 설문조사(52개사)를 실시하여 불공정한 거래형태를 정리했다. 식품제조업 가이드라인 작성은 작년 3월 두부, 유부에 이어 두 번 째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거래에서 특징적인 것은 유통업체가 납품기한을 매우 짧게 발주를 하는 이른바 ‘짧은 납기 발주’이며, 당일 발주·납품 요구가 일부에서는 상시화돼있다고 한다. 유업체는 급한 발주에 대비한 추가생산으로 인해 빈번하게 잉여가 발생하며, 이를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하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통업체가 유업체의 제품에 대해 납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하청법의 ‘가격 후려치기’나 독점법의 ‘부당 염가판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