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논란 여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처리물량 59% 불과…실효성 의문

계란유통센터 턱없이 부족

인프라조차 제대로 못갖춰

1년 내에 신규설치 불가능

현 GP도 허가 받기 어려워

신규진입 등 제도마련 필수

식약처가 내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계란의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이 예고된다.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 계란유통센터(GP) 기반시설 부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식용란선별포장법 시행은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 벌써부터 유예기간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유통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선별·세척·건조·살균, 난각표시, 포장 등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영업자는 검란기·혈반검출기·파란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해 HACCP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현재에도 ‘선별포장센터(GP)’라는 이름으로 영업중인 바, 기존 영업자들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부담 완화에 따라 규제수단의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되더라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을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정용 계란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인프라 부족으로 시행시 혼란 예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그러나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까닭에 시행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인프라 부족이다. 식약처가 우선 적용한다는 가정용 계란을 처리할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규 설치시에도 1년 가지곤 어림없다는 것.

따라서 현재의 진도를 감안할 때 내년도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계란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38억개, 이중 가정용은 56%인 76억7000만개인 반면, 현재 선별포장센터로 영업중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84개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45억개로 전체 물량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7년 10월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외부시설 35개소와 농장시설 49개소 등 총 84개소로 각각 27억1000만개와 17억9000만개 등 총 45억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가정용 계란 76억7000만개 중 나머지 31억70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단 결론인데, 이를 1년 안에 갖추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농장 GP시설 용도변경 어려워

게다가 현재 선별포장센터로 영업중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84개소 역시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모두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

특히 농장에서 운용중인 선별포장시설이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 받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축법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에서만 허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대부분의 GP시설은 창고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농장 내·외부에 있는 GP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84개소 중 선별라인에 파란검출기와 이상란검출기 등 일부시설이 부족한 선별처리장도 14개소나 된다.

이 경우 비용과 공간 등의 문제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파란검출기와 이상란검출기 가격이 대당 6000~8000만원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부피도 크기 때문에 기계를 더 들이려면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규사업장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신축시에도 지자체 부담 커 진입 불가

신규로 계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과 설계 등에만 약 1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신축공사 및 시험가동, HACCP 인증, 영업인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일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계란유통센터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도 이같은 주장의 근간이다.

정부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8억, 내년에 462억원을 지원한다.

때문에 올해 18억원으로 내년도 식용란선포장업 준비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도에는 462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상반기 내 허가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반비용이 커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총 사업비는 60억원 이상이다.

사업비를 최소 60억원으로만 잡아도 정부 18억, 지자체 18억, 자부담 24억이라는 계산인데, 이를 지원하기에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최소 60억이다. 80억이 든다면 24억, 100억이 든다면 30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만약 당신이 지자체장이라면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고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겠냐”고 반문했다.

# 양계협, 유예 및 계도기간 요청

이같은 이유로 양계협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한 유통 의무화는 무리라며 시행 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부지 확보 및 신축공사, 기자재 설치, 허가 등의 소요기간이 긴 까닭에 유예기간 1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허가기준 및 신규진입을 위해 제도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어 계란유통센터 설치시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고의 비율을 높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