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요자 윈·윈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모색
집유 주체별 형평성 해소
유연한 수급관리 가능케

 

 

“낙농산업은 수년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생산량 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제 낙농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수급상황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재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낙농진흥회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을 밝혔다.

 

― 지속적인 원유생산량 감소에도 소비감소로 인해 낙농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에 활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불행 중 다행인지 최근 들어서는 소비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가공품에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치즈 소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시장에 발맞춰 어떻게 해서든 치즈를 경쟁력 있게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유업체들이 치즈를 생산해 공급해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원가로 인한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유가공 업체들이 좋은 치즈를 만들어내고 시장에 적극 홍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낙농제도 개혁으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대두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한 생산자와 수요자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낙농업계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 앞서 말한것과 같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만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다. 낙농진흥회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은 첫째 쿼터임의증(감)량 금지, 둘째 쿼터초과 원유가격 통일, 셋째로 쿼터거래시 귀속율 통일 적용 등 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집유주체별로 다른 거래원칙에 의한 형평성 문제, 수급불균형시 대책 합의 지연으로인한 구성원의 피해 발생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납유의 안정성 확보와 집유주체의 부도 등으로 사업중단 시에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유업체들에게는 낙농가와의 갈등 축소로 경영 효율을 증대하고 유연한 수급관리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또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단위 수급안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금까지의 낙농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또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우려된다.

지금도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유가공 업체나 집유주체가 자율적으로 수급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도 낙농진흥회가 임의쿼터 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원칙들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유가공 업체들도 원유거래 3원칙에 대해 합의는 했다. 다만 일부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유업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생산자 대상으로 원유거래 표준화 도입 필요성 및 계획을 설명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자 단체와 조합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낙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올해 치러지는 2018 IDF 총회가 주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데.

‘다음세대를 위한 낙농’을 주제로 한 IDF 연차총회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9일 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2000여명의 낙농산업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낙농관련 최대 국제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낙농산업이 한 발짝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섯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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