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EU와의 지리적표시 협상 설명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월 25일, `일본-EU EPA의 지리적표시(GI) 취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EU와 합의결과를 설명했다. 농림수산성의 설명에 따르면 EU측은 치즈를 중심으로 71개 품목, 일본측은 소고기 8개 등 48개 품목에 대해 서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했다.

낙농관련으로는 ‘카망베르’와 ‘가우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고르곤졸라’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EPA협정 발효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해 6월 EPA가 타결된 이후 EU측이 요구한 지리적 보호 생산품을 3개월 동안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이의신청을 토대로 EU측과 조정을 거쳐 작년 12월에 최종 GI 대상을 합의했다. EU측은 낙농품이 27개 품목(치즈 26개, 버터 1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식육제품 14개, 식용유지 10개 품목 등을 GI 대상으로 요구했다.

치즈의 경우 ‘카망베르’는 보통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GI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카망베르 노르망디’는 진짜 노르망디산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GI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가우다’는 사용할 수 있지만 치즈에 네덜란드 국기 등을 붙여 소비자가 진짜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표시도 GI 침해에 해당된다.

GI제도 보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동일·유사 명칭(선사용)에 대해서는 EPA협정 발효 7년 이후 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공시 시작 이후에 나쁜 의도(선사용 사용중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브랜드를 훼손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GI를 부정사용한 경우 우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명령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개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단체는 3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본 JMILK, 올해도 원유부족 계속 전망

일본낙농유업협회(JMILK)는 지난 1월 26일, 2018년도(2018.3~2019.4월) 우유소비량을 전년대비 0.5% 증가한 311만 1000㎘로 예측했다. 반면 원유생산량은 0.5% 감소한 725만 6000톤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철을 중심으로 원유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JMILK 예측에 따르면 지역별 원유생산량은 홋카이도가 1.6% 증가한 397만 6000톤으로 전년도 하반기부터 호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부현은 반대로 2.9% 감소한 327만 9000톤으로 전년도보다 더 큰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원유생산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용유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유는 0.5% 증가하며 연중 수요가 안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8월은 1.4% 증가, 9월에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도부현 원유생산량은 8월이 3.0％ 감소, 9월이 3.9％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량을 홋카이도에서 원유를 이송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추정거래량(소비량)도 발효유와 아이스크림류 원료로 수요가 강한 탈지분유는 전년도보다 1.0％ 증가, 버터는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원유수급은 탈지분유 기준으로 24만 8000톤(원유환산), 버터 기준으로 8만 9000톤(원유환산)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같은 날 2018년도 유제품 수입쿼터를 탈지분유 2만 7000톤, 버터 1만 3000톤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