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은 총 2조 3021억 엔(약 21조 642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0억 엔(0.2%, 약 471억 원)이 감소했다. 이중 낙농경영안정대책사업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도부터 시행한 락낙사업(낙농경영체 생산성향상 긴급대책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30억 엔(약 282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지만, 일본정부가 낙농부문 노동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의 낙농관련 사업비 중에 락낙사업에 집행이 가능한 50억 엔을 별로도 신규 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20억 엔(약 188억 원)이 증액된 셈이다. 나머지 낙농관련 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다.

농림수산성은 낙농가의 노동방식 개혁을 위한 단기적·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설치와 함께 축사시설 개보수·증설을 지원하는 ‘낙농 노동력절감 추진시설 등 긴급정비 대책사업(락낙플러스사업)’에 50억 엔(약 471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따라서 기존 락낙사업의 30억 엔(약 282억 원)과 합하면 총 80억 엔(약 753억 원)이 편성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보다 20억 엔(약 188억 원)이 증액된 셈이다.

그리고 낙농경영안정대책사업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집송유조정금은 363억 엔(10.66엔×340만 톤, 약 341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엔(약 66억 원)이 감소했고,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70억 엔(약 660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사료증산종합대책 10억 엔(약 94억 원), 가축위생종합대책 55억 엔(약 518억 원), 산업동물수의사 육성·확보대책 2억 엔(19억 원) 등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편성됐다. 조수피해방지대책사업은 105억 엔(약 98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엔(75억 원)이 증액됐고, 신규 사업인 수입보험제도에는 260억 엔(약 244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그리고 일본-EU EPA(경제연대협정) 대책을 포함한 TPP관련 대책은 이미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축산클러스터사업(축산·낙농 수익력강화 정비 특별대책사업)에 665억 엔(약 6252억 원), 국산치즈 경쟁력 강화대책에 신규로 150억 엔(약 1410억 원) 등 당초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로 편성하면서 총 3170억 엔(약 2조 98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 12월 15일, 2018년도 축산물가격과 함께 관련대책(ALIC사업)을 확정했다. 논의의 초점이 됐던 낙농부문 노동방식 개혁을 위한 긴급대책사업으로 ‘낙농업 노동력절감 추진시설 긴급정비대책(50억 엔, 약 47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낙농경영체 생산성향상 긴급대책사업(락낙사업, 2018년도 예산 30억 엔)’에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시설 개보수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젖소 후보축 확보를 지원하는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사업’은 금년도보다 3억 1000만 엔(약 29억 원)이 증액되어 43억 8000만 엔(약 412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의 사업예산 총액은 251억 엔(약 236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4000만 엔(약 474억 원)이 증가했다. 후보축 확보를 위해 ①간이축사 정비 및 기기 설치 ②유방염 방지 등 경제수명 연장 ③백신을 통한 육성우 사고율 축소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젖소의 지역 내 승계와 육성우 지역 내 유통에 대해 마리당 3만 2000엔(약 3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