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품질판정 소비자 우롱

소고기 등급개선 ‘지지부진’

“신선도 항목 추가 지정”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계란 등급판정과 소고기 등급제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샘플조사에 의한 품질평가와 판정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판정한 약 6억 개의 계란 중 93.5%가 최고등급인 ‘1+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계란에 대해 자율판정제를 시행 하고 있고, 계란에 품질등급을 부여받고 싶은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서만 품질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 4개 등급(1+, 1, 2, 3등급) 중 1+ 등급은 93.5%, 1등급은 6.3%, 2등급은 0.2%로, 거의 모든 계란이 1등급 이상을 받고 있어 계란 품질등급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샘플조사를 통해 전체 계란의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품질등급 부여방법 상, 계란의 세부 품질판정 항목인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에서 C와 D 등급을 받은 계란이 일부 포함이 돼도 계란 전체에 대해 최고등급인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황 의원은, “최고등급 계란의 출현율이 93.5%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는 1+ 등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일부 하위판정을 받은 계란도 1+ 등급이 될 수 있는 현재 기준을, 소비자들께서 수긍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고기 등급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지부진한 진행과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박완주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해 마블링 중심의 현 쇠고기 등급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축평원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너무나 지지부진한 속도”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밑바탕을 만드는데 만 해도 등급기준 개선까지 15년이 예상된다는 것.

이어 박의원은 “개선된 등급판정 기준에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고기등급판정 기준에 신선도에 대한 항목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체직원 95%가 비정규직

현장직 전원이 무기계약직

승진도 막혀…처우 개선을

방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력관리의 비정상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9명에 불과해 직원 중 약 9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축산농가들을 담당하는 300여명의 예찰 요원이 있지만 모두 계약직 기간제인데 모두 정규직화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하는 예찰은 통화성공률이 70% 정도 수준이라면 이를 보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