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화사업 지역적 편중도 심각

안희정 충남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3농혁신’ 정책이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 3농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3농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59.4%가 그렇다고 대답해 도민 10명중 6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3농혁신은 충청남도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충남의 도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 제하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도 총예산 5조1000억원 중 8100억원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됐다. 예산 비중으로 15.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정예산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충남지역 농가소득은 3496만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원 보다 200만원 이상이 낮았으며 경상남도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취임한 2010년과 비교하면 6년간 소득증가율이 5.2%에 불과해 전국에서 꼴찌에 해당됐다.

전국 평균증가율 15.8%와 비교하면 3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농혁신 사업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 사업에서 고작 4억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는데 세 개 시의 62개 사업에 총 246억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의 39.3%가 집중됐다.

지역별 농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각했는데 지난해 말 농가수가 9332가구로 충남 전체 중 7.3%를 차지한 아산시는 전체 예산의 15.5%를 지원 받아 갔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황은 같은데 3개시에 지급된 도비예산은 전체 158억원 중 37.2%로 59억원에 달했다.

북부지역 세 개 시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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