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과제 관리 부실과 농작물 신품종 개발 보급 부진, 연구수당 지급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실용화단계에서의 예산지원 미흡과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구과제 관리 부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농진청이 연구 성과 부실로 중단·폐기한 과제는 57건으로 투입 예산은 106억 800만원에 달했다. 제재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는 대학 수행 연구가 18건이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 6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히 개선하고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수당 비정규직 차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 자료를 보면 연구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696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의 지급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 1189명 가운데 315명(26.5%)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수당을 받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계발에 도움이 돼야 할 연구업무수당이 실제 연구 수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농촌진흥청이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료 보급 수준 미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조사료는 초식가축의 주 영양소 공급원이다.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귀리 등이 조사료에 속한다. 조사료의 국내 연간 소요량은 약 550만 톤, 이 중 약 2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료비가 축산업 생산비 중 많게는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료가격이 곧 농가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국내에 보급할 조사료의 종자를 개발해왔다. 농촌진흥청의 조사료 종자 개발에는 2009년부터 9년 동안 179억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농촌진흥청의 종자개발을 통한 국내 조사료의 품질향상은 국내 자급률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종자의 지난해 보급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35.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보급실적이 저조하면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오르기 위해서 품질 좋은 종자 개발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배면적 증가가 생산량 증가, 나아가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끝으로 “안정적인 사료공급이 곧 축산농가 경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실용화재단 양산지원 미흡=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출원한 특허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업체는 늘고 있지만 실제 양산단계로 진입하는 예산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어 정부출연금과 중견기업 또는 중기업 이상의 매칭 펀드를 연결해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실용화재단에서 받은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개(0.7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나 신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농식품산업체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실용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용화재단 이사회 역할 제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사회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위 의원이 재단에서 받은 이사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 2016년 94%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 의원은 재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원안 의결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집행부가 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과 구성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