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하빈슨 의장 면담 입장 전달

 
정대근 농협회장은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WTO(세계무역기구)를 방문 슈트어트 하빈슨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을 면담, 한국농업의 현실과 DDA 농업협상에 대한 한국농민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고 "하빈슨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400만 한국 농민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빈슨 의장에게 "한국의 농업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3㏊로 매우 영세하며 농가소득의 절반을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등 소득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농가경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함께 농가교역조건이 악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전보다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덧붙이고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도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마땅히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UR협정보다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2∼3배 높게 제시한 하빈슨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을 한국농민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대변하고 "농산물의 비관세와 보조금 감축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UR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DDA농업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정 회장의 요청과 설명에 대해 하빈슨 의장은 "DDA 협상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AIDN 중요하며 이번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과 같이 농업여건이 어려운 국가에서 농업개혁이 성공하고 소규모 영세농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 보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보다 낮추고 특별품목을 도입하는 등의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준영 기자 jun@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