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측

“통계청 발표 생산비 반영

이중 적용 즉각 제거해야

개선 안되면 예산 어려움”

■ 낙농가

“제대로 논의도 못한 사항

합의된 연동제 손보는 것

표결 처리되면 공분살 것”

원유기본가격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지난 15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낙농진흥회임시이사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이중 반영됐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부당하다는 생산자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1호 안건이 유보되면서 하위등급 원유가격 변경과 정관개정 안 등 2~3호 안건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안건 제안자인 정부는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이미 물가 변동분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원가에 물가 변동률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이중 적용이라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단체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등 정부 예산당국에서도 이중반영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이미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원가에 물가 변동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이중 적용이라는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으나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생산자측 이사진들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논의를 거부했다. 생산자측 이사는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린 것은 생산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와 유업체가 강제로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발언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바이고 예산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낙농수급과 관련된 예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물가변동분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원유 기본가격인 922원/ℓ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동원가에 이중 반영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하면 약 0.67원이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측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산물인 연동제를 손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동제 논의당시에 충분히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가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쉽게 바꾼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표결로 안건이 처리된다면 생산자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사회는 현 상태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차기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생산자측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간총량제와 이른바 100원짜리 원유까지 함께 논의 해야 한다면서 소위 구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