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방역정책국 신설 절실”

 

“방역의 기본은 신속한 조치, 이를 위해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 신설이 절실합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3선에 성공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병원성 AI, FMD 등이 지속 발생돼 국가 경제 및 축산업의 피해가 가중되며, 한중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라 악성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돼 국가 안전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은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 진흥과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축산정책국이 평시는 산업 진흥에 집중, 질병 발생 시 방역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 양 기능 모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해 전문컨트롤타워로 방역정책국을 신설, 평상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을 총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연.

김 회장은 “사람의 힘으로 철새 유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역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대책으로서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경우 사전 예방 전담 기능 강화로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질병 발생 시 강력한 지휘체계(중앙→시·도→시·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방역정책국 신설안은 수의사들의 이권 챙기기나 축산업 규제강화 정책이 아닌 수의·축산이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오는 8월 27일~3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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