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우유 정책, 미국 낙농계에 큰 혼란 야기

미국의 낙농분야 종사자 및 농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 불이행에 따른 캐나다 정부의 반발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유제품 수입을 노골적으로 차단하고, 캐나다의 유제품을 세계 시장에 덤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가격정책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미 중서부의 낙농업자들은 캐나다와 무역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5월 1일까지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낙농가들의 폐업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국제낙농식품협회(IDFA), 전미우유생산자연맹(NMPF),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미국주정부농무성연합회(NASDA)는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새로운 가격 정책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수출이 차단된 미국의 유제품 특히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의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합동 서한을 트럼프 정부에 보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쌍방 무역의 중요성을 캐나다에 알리고, 캐나다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낙농 수출은 미국 전역에서 대략 1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농산물과 식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낙후된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우 숙련된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무역이 최대한의 낙농업으로 하여금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 또는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려면, 우선 무역 파트너들끼리 협상을 끝내야 한다” 기관들은 서한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유제품 및 낙농 단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무부 장관 내정자와 미 무역 대표부 장관을 즉각 승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유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계속하여 혼란스럽고 해로운 길만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는 이 긴급한 유제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서한에서 말했다.

캐나다를 낙농무역협정으로 유지하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미우유생산자연맹(NMPF),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국제낙농식품협회(IDFA), 미국주정부농무성연합회(NASDA)가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안이었다.

올해 초, 미국 전역의 낙농업자들과 가공업자들을 대표하는 17개의 그룹이 주지사들에게 캐나다 정책 입안자들이 내놓은 우유 가격 정책의 이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미우유생산자연맹(NMPF),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국제낙농식품협회(IDFA), 미국주정부농무성연합회(NASDA)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인 1월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대두생산자협회(ASA) 또한 회원들의 관심을 일으켜서 미국무역대표부에 보내는 성명서에 서명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 금지해야 할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낙농 생산자들이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미국의 낙농업계 뿐 아니라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업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대두생산자협회(ASA)가 성명서에서 밝혔다.

H-2A(계절 농업 노동자 비자)의 기간을 확장

신 두피(Sean Duffy) 하원의원(위스콘신)이 노동자들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농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H-2A 비자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현재의 농업 관련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프로그램은 낙농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낙농업은 계절을 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낙농업 근로자가 18개월 동안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유효기간이 계절적 혹은 1년을 넘지 않음)을 수정하여, 농가들이 노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두피 하원의원은 “위스콘신 주의 낙농가가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농민들은 특정 계절이 아닌, 일년 내내 시장에 제품을 제공한다. 낙농가들과 낙농업 근로자들 모두 더 나아진 이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나의 법안이 이를 가능케 할 것” 이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미국낙농협회(ADC)는 두피 의원이 만들어낸 H-2A 비자 프로그램을 낙농업계에서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에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H-2A 비자는 낙농업 운영을 위해 일년 내내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미국낙농협회(ADC)는 낙농가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 여러 가지 이민 개혁 법안에 접근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들은 “Duffy 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도울 것” 이라고 밝혔다.

낙농 산업을 위한 이민 문제에 대해 의회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무부 장관 내정자인 소니 퍼듀(Sonny Perdue)의 청문회에서 많은 상원의원들이 낙농가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민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키스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민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퍼듀 내정자에게 낙농업을 위한 일관된 노동력을 지원하는 행정 정책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