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AI·FMD 방역 개선대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대폭 강화한 반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확충방안 등은 전무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I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은 쏙 빠지고, 정부의 방역 권한을 지자체에게 떠넘겨 AI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는 인상이 짙다는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논란의 중심은 ‘AI·FMD 방역 개선대책’ 중 △지자체장에게 수매·도태 권한 부여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시·군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 사전수립 △AI 반복 발생 지자체 방역전담조직 구축 △위험농장 공수의전담제 도입 △지자체의 방역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방역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이나 인력 확충 방안 등 대책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AI 사태 때마다 살처분 보상금 부담으로 지자체의 허리가 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매일 날밤을 새다시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역정을 냈다.

지난 14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역시 정부가 내논 개선대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군수에게 사육중지 명령 등의 권한은 준 반면 이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이번에 정부가 내논 대책은 동절기 휴업 등 농가 강제조항이 많다”며 “정부가 AI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응보단 농가에 대한 규제로만 AI를 잡으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자체 행정부서에서는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체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AI로 피해를 입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자체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그는 “지자체에 부담만 주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