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가 6년이 지났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 이후 약 10여 년간 공격적인 유제품 수출정책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TPP 폐기에 이어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자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최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2012년 발효 이후 한미 간 교역량과 직접투자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한·미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미국 정부 대표가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에 국내 낙농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특히 낙농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한국낙농정책 연구소는 최근 미국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폐기와 함께 유제품수출에 있어서 타 경쟁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한국은, 유제품에 관한 한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치즈, 버터, 유당, 유장분말 등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은 지난 3년간(2011~2014) 연평균 26.1%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대한 수출량은 4만2504톤으로, 일본의 2만7801톤에 비해 1.53배나 많은 양이다.

한·미FTA이후 꾸준히 물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같은 사실에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주요 유제품을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생산기반축소는 물론, 식량안보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산유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