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결론을 낼 거면서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는 왜 진행한 걸까요. 정부가 농가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AI·FMD 방역 개선대책’을 바라보는 축산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AI·FMD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대책’을 들여다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안)’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그동안 축산농가들의 줄기차게 건의했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불통을 상징한다’는 비난이 높다.

△5년 이내 3회 발생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방역부담금 등 확충방안 검토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산란계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겨울철 휴지기제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 등 그간 축산단체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대책들이, 제도의 명칭과 관리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다.

때문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절차만 밟으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기에도 충분하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게 가금생산자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축산진흥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축산부가 삼진아웃과 방역세 신설 등으로 오히려 농가를 옥죄고 있다”는 그들의 말이 와 닿는 이유다. 이에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4개 가금 생산자단체는 오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AI 방역 개선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왜 AI 방역 개선대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

축산농가가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