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부 합동 업무보고

외식산업 중장기·방역 대책 3·4월 발표

농업인 경영안정·국민불편 최소화 목표

6차산업·스마트 팜 확산 성장산업 정착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 간 소통 및 정보교류 강화, 농정방향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7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를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는 매년 초 관례적 형식에서 탈피,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관련 학계 등 400여명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첫 합동 업무보고회다.

1부 각 기관별 업무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2부 주요 농정현안 관련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업무계획 발표는 △농축산부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마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로 진행한 정책토론회 주제는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과 쌀 수급안정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이다.

김재수 장관은 “위기요인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기관별로 예년보다 조속히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한다.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3월 중 발표한다.

농식품 수출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등 국정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체감성과 확산, 청년일자리 창출, 농촌자원에 디자인 접목, 정보·생명·나노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산물 소비지 판매 확대, 축산물 판매역량 강화 등 농축산물 유통·판매 활성화로 농협 주도의 유통 추진, 경제지주 출범에 따른 비전·전략 수립, 농식품 수출 활성화, 농협 특화상품 개발 확대 등 경제사업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주력한다.

농업인 본위의 농협으로 혁신, 협동조합 수익센터 역할 강화, 윤리경영 활성화 등 농업·농촌·농협 동반성장 기반 마련 등에 역점을 둔다.

■ AI 방역 정책토론회 현장 중계

계란 유통시스템 획기적 손질 시급

한 농장, 유통인 다수 거래

현 체제에선 막을 길 없어

거점소독시설은 분리 운영

처벌보다 신고지연에 중점

살처분 방식 다시 생각을

계란 수집판매상인이 16명이 출입하는 산란계농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유통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부계획 발표회’ 직후 ‘AI 방역 개선 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박성진 푸른초원농원 기획실장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발생지역의 거검소독시설과 비발생지역의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체계를 나눠야 한다. 축산관련 차량이 발생지역에서 왔을 때는 발생지역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비발생지역을 거친 차량은 비발생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닭들이 면역력 체계가 좋으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환기 입기구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닭이 죽어 나가는 현상은 사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AI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도 강제환우를 실시했다고 한다. 강제환우로 닭의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 김인배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장

무질서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산란계농장 하나에 출입하는 계란 수집판매상인이 16명인 곳도 있다. 최근 AI가 발생한 포천의 산란계농장에는 상인 9명이 출입했다고 한다. 차단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에 산란계농장이 1100개가 있다. 계란 수집판매상인은 3000개 업체다. 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이들 수집판매상인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들은 전국의 비발생 지역 산란계농장으로 흩어질 것이다. 계란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소독하고 노력한다. 소독이 미흡해서 AI가 발생한다며 농가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잘못을 한 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주고 보상금을 삭감해야지,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시스템 속에서 농가 규제 강화는 안 될 일이다.

# 김병은 오리협회장

우리나라에 지난해 새롭게 H5N6형이 발생했다. 그 동안 정부는 오리농장과 철새분변만 따라 다녔다. 중국에서 유행하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기에 대비했어야 했다. 오리와 철새만 따라다니느라 이 지경에 이르렀다.

가축방역관 부족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연간 수의사가 600명씩 배출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가 많다.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축산직이 대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신고지연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 오리의 경우 전문가도 AI 발생에 대해 관찰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알고 있다. 처벌보다 신고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발생농장에 불이익을 주고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신고지연이나 신고기피 현상을 부추긴다.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해야한다.

# 강승구 전라북도 농정국장

결론부터 말하면 방역의 1차 책임은 분명 농가에 있다. 그리고 시·도에 있다.

우리나라 서쪽지역은 철새들이 많이 날아 올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계열사들이 협의를 해서 농가들을 동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 보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AI가 재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집단 이전이 필요하다.

#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

가금수의사는 AI가 발생하면 농장을 다니지 못한다. 최근 AI 증상에 대해 물어오는 농가들이 많은데 현장에 갈수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

부족한 가축방역관 역할을 가금수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다. 가금수의사들은 농장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미국에서도 재작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미국은 수의예비군 제도가 있다. 민간 수의사들이 평소에 예비군 훈련을 받듯 1주일 정도 훈련을 받는다.

이번 AI 사태도 과거 최악의 FMD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도 살처분을 많이 하다가 백신정책으로 전환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살처분 정책 말고 대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백신은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살처분은 1마리에 1만원이 소용되지만 백신은 1마리 접종에 200원이 든다. 왜 200원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1만원을 들여 파묻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