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업법인 중에 미운영·소재불명 등 비정상 운영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축산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전국 5만 3475개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15년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정기조사(3년 주기)로, 총 5만 2293개소(98%)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자료 분석 결과 전체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만 4825개소(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비정상 운영 실태는 △미운영(운영준비 중, 1년 이내 임시휴업, 휴업, 폐업)이 1만 1096개소(21%) △연락처 및 소재지 불명확 9097개소(17%) △일반 법인으로 전환 136개소(0.3%)로 나타났다.<표 참조>

농축산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