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 무한…곳곳 지뢰밭

 

1990년 약 4조원(농림업 생산액의 21.7%)이었던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2014년 18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농림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통계로 미뤄 볼 때 축산업이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산업(주요 축종)의 규모화도 크게 진전됐다. 시설현대화 및 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이뤄졌다.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이처럼 우리 축산업은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산업이다.

그러나 여러 위기 요인들이 지속 가능한 우리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축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내부 요인은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에서 유발되는 악취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인식 악화를 꼽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90.2%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지역 지자체 민원의 1위는 축산 악취 민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4302건이었던 축산 악취 민원은 2013년 991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축산 악취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인식 악화는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개정 강화 등 규제 강화로 이어져 축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 시설이 있는 경우 축산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상당수(전체의 약 45%)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축산물 생산 감축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축산 악취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가축분뇨의 수거·처리 과정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축사 내·외부 청소, 정리정돈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데 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의 개방, 분뇨의 부적정 처리,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은 축산 냄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축산 환경 개선 관리영역(기술연구, 시설관리, 정책지원, 농가실천 중) 중 축사 내·외부 청결, 건조 상태 유지 등 농가가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영역의 비중은 54%(농가실천)에 이른다.

이는 곧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의 노력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축 분뇨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실천 의지에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 등의 기술연구(축산 환경 개선 관리영역 중 21%), 시설관리(18%), 정책지원(7%)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인근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지난해 9월 용인시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원인을 분석하고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악취 농도는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다. 민원이 속출했던 포곡읍 일대가 친환경 마을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에 2014년 완공된 ‘인티익산농장(팜스코바이오인티 계열)’. 이 농장의 시공 당시 악취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의 건립 반대가 거셌다. 그러나 축산 선진국인 독일의 가축분뇨처리설비(3단 바이오 탈취시스템)가 도입돼 지어진 이 농장은 현재 무악취, 무오염 농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정부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구축한 개인 농장 등 가축 분뇨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사례(모델)들이 곳곳에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악취 저감 모델의 발굴과 적극적인 현장 활용을 위해 산학관연이 협력해야 한다. 누구 하나가 아닌 범축산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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