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축산환경 개선·지원 사업’ 총괄

 

우리나라 축산업은 타 농업분야에 비해 자본집약화, 전문화 및 전·기업화가 크게 진전되어 돼지의 경우 1990년 0.3%에서 2014년 55.6%로 전업농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여년 간 축산업생산액은 연평균 6.7% 수준으로 고성장하여, 2014년 기준 축산업생산액은 18조 8000억 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9.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축산업은 이러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축산 강대국들과 FTA 등의 타결로 인하여 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고, 내적으로는 축산환경문제, 가축질병발생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및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했다.

 

 

관리원은 가축분뇨법 제38조의 2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축산농가)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컨설팅·지도·교육,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첫 해인 2015년에는 축산악취저감 전략(안) 수립, 축산환경 정보지도(map) 제작·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축산환경 교육·컨설팅(교육 343명, 컨설팅 28개소),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전화 156건), 축종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배포(3000부), 축산환경 관리·운영 지침(안) 마련 등의 실적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과 현장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 하였다.

2016년에도 축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①축산악취 저감을 비롯하여 ②가축분뇨 자원화 ③축산환경 정보관리 및 교육·컨설팅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악취 저감

 

- 축사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축산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99개소에 대해 컨설팅(가축분뇨 처리·배출시설 컨설팅과 병행)을 실시했으며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12월 중으로 현장에 보급(3000부)한다.

 

-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산환경 다짐대회를 지난 8월 논산시와 진행했으며, 10월에는 고성군, 영천군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대학생 중심의 봉사단을 구성(7.18, 23명)하여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주변정리, 벽화그리기와 블로그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농협(축산경제), 생산자단체 등 10개 유관기관이 MOU체결(5.18)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대상지역인 고성, 천안, 논산, 영천, 정읍의 45개 농가에 대해 전문위원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다. 또한, ICT활용 축산악취모니터링,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한 축산악취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17년)을 확보했으며, 모델 설계 및 중장기 통합이행계획 도출 등 축산악취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생산제품(퇴·액비)에 대한 책자,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한편, 퇴·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해 퇴·액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수요·공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퇴·액비 중개거래 시범운영과 가로수, 시설 원예작물 등 가축분뇨 액비 수요처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내 가로수(물주머니 이용)와 논산시 논 마늘 재비단지에 액비를 시범사업으로 살포 중이다.

 

# 축산환경 정보관리 및 교육·컨설팅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축산환경 정보지도(map)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에 대해 6월 말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설치시 최적지 분석(거리, 사육두수 기준), 처리시설 과부족 현황자료, 축산농가(양돈) 현황 등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 또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지자체 담당자 6200여명에 대해 관련 법률개정 현황, 정부정책 방향, 축산악취저감, 정화·자원화 기술 등을 권역별로 순회 교육했다. 중장기 적으로 ‘20년까지 현장 활용 가능한 축산환경 컨설턴트 500명을 양성하는 한편, ’17년을 목표로 축산악취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악취저감 컨설팅과 함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는 7월 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아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현지실사,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3.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축산부 주관 중앙부처 T/F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중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사례집 5000부를 제작ㆍ배포하여 현장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젖소 착유세척수 처리 등 축산농가의 주요 현안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으로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맞춰 축산악취 저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축산단체(농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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