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은 세계 육류 수요 증가 및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농업전망(2014~2023년)에 따르면 세계 단백질 섭취량은 연평균 소고기의 경우 1.5%, 돼지고기 1.7%, 닭고기는 2.5%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세계 가축수도 연평균 소 1.4%, 돼지 1.3%, 닭 2.1%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동물약품 시장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는 2003년 130억불에서 2014년 239억불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37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우리나라 동물약품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 위축에 따른 동물약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동물약품 산업계를 넘어서 정부, 국회, 범축산업계에서 일고 있다.

# 내수시장 한계, 수출로 극복

2015년을 기준으로 동물약품 국내시장은 총 8903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생산은 6454억원(내수 4091억원, 수출 2433억원), 수입은 2449억원 규모다.

국내 생산의 경우 내수 판매액은 정체 상태지만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규모는 급증했다. 현재는 아시아, 중남미 등 100여 개국에 연간 2억1000만불(2015년 기준)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3.5%에 달한다.

국내 수출액은 세계시장의 0.5%에 불과하지만 중국 등의 시장 증가로 수출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FTA 확대에 따른 축산업 위축 등으로 기존 내수 시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를 인지한 동물약품 업체들은 수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 관리제도·지원체계 개선 필요

수출 주도형 동물약품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동물약품산업과 관련된 관리제도와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약품 법령체계는 동물약품 산업의 발전·육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동물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법령 없이 약사법 특례규정(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별도 관리(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을 운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조·수입 허가 및 기준·규격 설정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지자체가 유통·판매를 관리하는 체계)되고 있다.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는 산업 여건, 특성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물약품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별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하거나 특례조항에서 예외 적용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규정은 산업 현실과 괴리돼 적용치 못하고 있는 등 법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체약품은 규제(약사법)와 산업육성 법령(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약품은 산업육성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 또한 제조시설 신축·개보수(융자) 및 해외수출 개척 지원에 국한돼 다각적인 지원 체계는 흡족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중요한 R&D부문은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산업화가 미흡해 제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농식품 수출 통계실적과 수출지원기관(aT)의 지원품목에서도 동물약품은 제외돼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물약품 업체 측면에서는 급격한 품질 향상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 다국적 기업에 비해 품질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생산업체의 매출 대비 R&D 비중(매출대비 국내 주요 업체 평균 R&D 투자 비중: 4.7%, 글로벌업체: 7~12% 수준)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판매에 편중돼 있다.

이처럼 중소·제네릭 산업 구조의 영세성에 따른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의 보수적 경영방식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다수의 동물약품 업체들은 영세한 동물약품 업체 특성상 개별 업체만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약 개발 등이 어려워 사업 지원 및 개량 약품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동물약품 수출 지원 대책

국산 동물약품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정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고 이는 수출에 탄력제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올해 ‘수출주도형 동물약품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동물약품 수출 5억불을 목표로 동물약품 관리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축산부는 우선 동물약품 관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특례운영 등에서 분리 또는 보완해 동물약품 산업 및 시장 여건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은 연구·시험 시설 설치 지원, 혁신형 업체 선정 지원, 국제기준에 부합된 생산체계 구축 지원, 민간 검사기관 운영 활성화 등을 계획했다. 수출 유관 기관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품목 등록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

또한 동물약품 업체의 기술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R&D 및 업체와 전문연구기관 간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약품 관리 조직 및 업무체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발전 대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안전한 동물약품 생산, 공급’이라는 안전관리 기조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곽형근 회장은 “국산 동물약품 수출이 매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순 없다”며 “고삐를 풀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매년 급격한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던 국산 동물약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동물약품 수출액이 하반기에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대비(17% 신장 목표) 다소 불안한 통계치를 보였다.

곽 회장은 “동물약품 업체들이 세계를 누비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 스스로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의지가 높은 업체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물약품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다소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허가요건이 까다롭고 등록비용이 높다. 중국은 폐쇄적 정책으로 시장진입이 매우 어렵다. 동남아는 축산업 성장 등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별 허가요건이 상이해 만만치가 않다. 아프리카는 인도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공략에 어려움이 있다.

곽 회장은 “동물약품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힘들어도 열심히 수출하려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즉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동물약품 R&D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말했다. 곽 회장은 “동물약품 업체의 기술개발 수요를 고려한 수출유망 품목 및 미래주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동물약품 공급 및 신성장 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