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농정성과 점검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3년의 혁신, 30년의 농정’이란 슬로건으로 추진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평가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 농정철학·방향, 4년의 성과와 과제가 주제였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정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 국무조정실의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처 선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성적 달성 등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참석한 기자들도 낯뜨거운 ‘용비어천가’였다는 후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정 5대 과제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농정 체감성과 조사결과’를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체감’에서 38.3%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농업인은 불과 25.3% 수준이었다.
비농업인 더 잘 알아
오히려 비농업인의 50.6%가 체감하고 있다는 것은 농정의 대상이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다. 말로는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홍보와 보여주기로 짜맞춰졌던 것이다.
2015년 대비 2016년 체감 성과를 보면 유통 경로 간 경쟁촉진·농업자본 투자 활성화·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농업-기업 상생협력·전략적 검역협상 등 10개 부문이 모두 하락했다. 이는 정책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용역을 맡은 농경연조차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학계 역시 원론적인 접근과 평가만 나열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부는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농축산부가 뭐하는 덴지 오히려 물어볼 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이 잇따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축산부가 지금껏 뭘 잘했다고 자화자찬이냐”는 소릴 듣고도 남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불과 1/3 수준으로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2016년 1차산업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증가율이 1.73%로, 참여정부 5.02%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이명박 정부의 3.08%보다 더 낮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6%에서 계속 감소, 2016년에는 5%로 가장 적었다. 내년 이후 예산은 올해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은 했지만 ‘헛말’
심지어 2013년~2015년 예산 집행률은 83.6%인 34조4315억원으로 6조 7755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반면 국가 예산 집행률 97.1%와 비교하면 이 정부가 과연 1차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헛 말’이라고 하는 이유다.
위성곤 의원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해외수출현황’ 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데, 수출 상위 제품들이 커피조제품과 라면, 설탕, 비스켓 등으로 채워져 있어 과연 농수축산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공만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뿐 국내산 농수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수출 경영체에 신규 거래선의 발굴 기회·수출정보 제공·해외 홍보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지만, 지금까지의 상태를 보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농축산부가 성과와 비전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진작에 대응 했어야
게다가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농축산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이지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몇 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올 5월 13일 입법 예고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일명 ‘3·5·10’설정이 6월 22일 끝났다. 그동안 농축산부가 한 일이라곤 6월 22일 농축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입장을 반영해 농축산부의 의견을 제출한 것 뿐이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월 28일 시행된다.
농축산부는 부랴부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8월 2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취재는 공개된 10분 뿐이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안이라는 것이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10만원이다. 다행인지 그냥 끼워 넣은 것인지 한우와 인삼은 별도로 정했다.
취업인구가 최대 15만3000명, 고용은 5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랬다면 진작에 농축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 행보가 보여주기식이라고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바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