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3만명’·‘농촌경제 고부가가치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듬해 7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꽤나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 지금, 이 정부가 늘상 그렇듯 소리만 요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곤의원은 지난달 25일 농축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2년부터 시작된 ‘5개년 종합계획’의 재정투자계획 이행률이 실제로는 절반도 안되는 42%에 그쳤다”면서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 불과 42%

 

‘말은 생산·육성·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며, 경마와 승마산업을 비롯한 소비분야에서 큰 규모로 부가가치가 형성된다. 식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축종과 달리 승마체험 또는 경마 등 스포츠·레저관광·재활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말은 일반 축종과 달리 사육되는 동안 온실가스가 매우 적어 저탄소 농업 실현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농촌에 적합한 산업이다. 최근 축산 강국들과의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의 대체 축종으로 적합하고, 여타 축종과 달리 말의 수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말 사육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배경에 관한 농축산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6차산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한 이동필 농축산부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농촌을 6차산업화 한다’는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시름에 빠져 있는 농촌을 구원할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됐다.

농어촌 승마시설 구축은 해당 농어촌 지역 어메니티 자원과 결합되면 가족을 동반한 다양한 수요층의 방문이 촉진됨으로써 도·농교류는 물론 지역 축제와의 연계로 한층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 257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현재까지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할 것 처럼 요란

 

마치 농촌을 구원할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면서 시작된 말산업 육성의 투자 이행률은 당해연도인 2012년에만 101%인 67억4500만원으로 계획을 약간 넘어섰을 뿐, 2013년·2014년에는 각각 19%와 29%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지지부진이다.

2013년만 11월 대통령이 하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니 농축산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합세해 ‘승마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승마산업을 육성 발전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을 위해 부처 간의 벽을 부수고 3개 부처가 힘을 모았다고 했다.

승마가 활성화되면 1석4조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농축산부는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교육부와 문체부는 수요 확대를 전담하면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은 5개년 계획의 2년 차로, 투자액은 고작 97억7600만원인 19%의 이행률을 보였다. 겉치레가 얼마나 휘황찬란했었는지 수치상으로 보여준다.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는 여타 다른 구상과 마찬가지로 항상 용두사미의 결과를 보여 왔다. 축포와 북소리로 동네방네 소란을 떨다가 개막식이 끝나면 정적과 쓰레기만 나뒹구는 행사장과 다름이 아니다.

 

홍콩 수출 덤핑 출현

 

차분한 준비과정 없이 한탕주의로 일관하거나, 눈앞의 이익을 좇다보니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알 도리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다녀오면서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자 농축산부는 앞장서 할랄식품 붐을 일으켰다. 할랄단지 조성비용을 익산의 클러스터 총사업비인 5500억원으로 부풀리면서 ‘기수노릇’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을 강조하자 이번에는 또 축산물의 수출에 목을 매단 형국이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수출협의회는 뭐고, 농협을 중심으로 한 한우고기수출조합협의회는 또 뭔지, 수출을 위한 체계적 접근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시작 단계부터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현지에서는 덤핑판매는 물론이고, 냉동 유통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온다.

농축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해당부처인 농축산부가 이런 모양새면 그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농축산부의 농업에 대한 ‘철학 없음’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니 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부 해체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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