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지원 방식이 ‘개별사업’ 중심에서 농업경영체의 연령,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 특성에 맞춘 ‘유형별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재정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을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정책이란 획일적 경쟁력 지원이 아니라 농업경영체가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연령, 경력, 경영규모 등 경영체별 특성과 의지 등을 감안해 최적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 경영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 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체 유형별 분류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159만 농가(2015년 12월 기준)를 연령·경력 등 농가 특성과 경영규모·농업조수입 등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만 9000호로 집계됐다.

또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만 9000호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69만호,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창업농’은 12만 1000호로 나타났다.

1만 5371개 농업관련 법인(농업 1만 2688개, 관련 2683개)을 주요 사업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생산전문 4095개, 체험·관광 2955개, 유통·수출 4154개, 가공형 4167개 등으로 조사됐다.

농축산부는 농업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반농과 고령농의 비중이 높아 유형별 정책 도입이 시급하며, 전문농과 생산 전문법인은 ‘전문경영체’로, 6차·일반농과 6차형 법인들은 ‘6차경영체’ 등으로 연계해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농 지원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농 19만호를 육성,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영체의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교육, 컨설팅 및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One-stop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며, 전문농 등록자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영을 관리해야 한다.

#신규농 지원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학생 창업자 및 귀농 창업자 등 신규 창업농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수단과 지원 체계 등을 차별화한다.

예비 창업자의 생산·경영기술 향상 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고령농 지원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한다(10년간 10%). 경영이양 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영이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복지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영이양으로 인정하고 도시 거주 가족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마을단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배려농정을 강화한다.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 재능나눔,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읍면·농협 등과 연계해 복지를 관리한다.

#일반농 지원

일반농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다각화 참여 경영체를 기존 13만호에서 40만호로 확대한다. 법인, 마을 경영체 등 협업경영체 5000개를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강화한다.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진단, 컨설팅,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규모화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조직·다각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추진계획

농축산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농 3500호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 경영장부 기재,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경영체DB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평균·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