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부정적 인식 털어내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7개 축산 관련기관들에 대한 ‘2016년 축산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동필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농축산부를 시작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축산경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차례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 축산업 체질 개선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한다.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축산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올해 4월~8월경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휴업, 폐업 포함) 15만 3000여호가 그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요건(축사, 방역·소독시설, 분뇨처리 시설) 충족여부 및 무허가 축사 보유여부 등을 점검한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1171억원) 및 분뇨처리시설(392억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허가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2년 1회에서 연 1회로 늘린다.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한다. 온실가스 22만톤을(CO2 환산 기준) 감축한다.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광역화를 위해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추진한다. 공동화시설 2개소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면 수일 내로 공동자원화시설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에 확산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예산 및 대상을 확대하고, 실습형 교육농장을 기존 △천안 연암대 △구례 산수유농장 △하동 바른양돈 △충주 무지개농장 외에 1개소를 더 선정해 총 5개소로 확대한다.

국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해 2016년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킨다.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2016년 88만톤에서 2020년까지 70만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축(△20.4%)해 국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000호로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376ha로 확충한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173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등 교육·홍보사업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물 복수 인증(친환경, 동물복지, HACCP)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현행 5개)을 확대해 중복심사 면제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의 소비자 불신·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은 기존 휴약기간 2배 준수에서 전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로 수정할 예정이다.

산지생태축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범농장을 확대(2015년 22개소→2016년 40개소)하고 한국형 표준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 신성장동력 육성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2015년 9억불)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삼계탕의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시식회(명동)를 6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북경, 상해 등) K-삼계탕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미국은 한인마켓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삼계탕 수출을 확대한다.

우유의 경우 해외 공동마케팅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유업체와 우유자조금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북경 지역 K-milk Store 운영(유업체, 유가공협회)을 통해 對 중국 우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약품의 경우 한·중 간 동물약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7월)하는 등 국가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우수제조시설(GMP) 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료의 경우 ‘민관 합동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및 국가를 발굴하고, 수출국 사전등록용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한 승마 인프라를 구축해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5호를 추가로 육성하고(2015년 68호→2016년 83호), 지자체의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4개소(장수, 용인, 제주, 상주)를 운영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32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양봉농가와 도시민 간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한다. 또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으로 올해 181억원을 투입해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정보 제공, 꿀 가공산업 육성,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 벌 기생충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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