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계열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축산계열화사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율 확대

농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계열농가와 계열사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사용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 신고에 따른 자체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계약서, 사육경비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공받아 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자 육성 확대

계열농가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농가협의회 구성·운영이 활성화된 계열사업자에 대해 모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저리(0~1%)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등 모범사업자 선정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년부터 모범사업자 6개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범사업자 육성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모범사업자로서 기본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모범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인센티브 등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모범사업자 선정·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육경비 지연지급 등 계열농가 보호방안 추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경비를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농가협의회에 통지하여 농가협의회에서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서는 가축사육경비 지연지급 등에 대해 신고접수·조사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여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조치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육경비 미지급 시 사육중인 가축의 처분 권한을 농가협의회에 위임토록 하여 사육경비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계열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사육농가에서 구성한 농가대표단에게 가축의 처분권한을 위임토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도모

농가협의회는 규모가 큰 계열사 위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농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을 통해 농가협의회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사별로 계약농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에 대한 부당압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구성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미구성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농가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농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운영실태·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급안정화 추진

사육주기가 짧은 가금류(육계, 오리)는 생산량 증감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커 수급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가금류의 생산량 증가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요인 등으로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수급 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상황 해결을 위해 민간 중심의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자율감축, 입식자제, 냉동비축 등 추진으로 선제적으로 수급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소비확대 추진

닭고기나 계란 소비량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경우 아직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우리 가금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업체 마케팅 및 시설지원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금(육계)산업은 닭고기 시장 전면개방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열화 비율이 90%에 이르고, 3만수 이상 전업농 사육비중도 90%에 육박하는 등 다른 축종보다 기업화·전업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관련농가(업체)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닭고기·계란 등 가격하락으로 가금산업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의 주축인 계열농가·계열화사업자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사육마리수를 감축하고,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극복하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