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자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3~4%에서 1.8~3%로 내렸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업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만 2000명(농업인 36만 7000명, 어업인 3만 5000명)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변동금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1일부터 즉시 도입됐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27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 등은 3%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은 1%p 수준 차이로 산정해 운영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 금리 흐름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가 바로 조정되도록 했다.<표 참조>

정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예산당국과 협의해야지만 홍보는 물론 융자절차나 방법의 개선 등 비교적 쉬운 일부터 현장의 애로를 풀어나가겠다”며 “지역농협별로 상호금융 금리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고금리만이라도 인하하는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농업정책자금 규모는 24조 5000억원으로 △중소농가에 일부 경영비를 저금리로 1년간 빌려주는 농축산경영자금 △벼농사·채소·화훼·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자연재해·가축질병 발생이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이 있다.

또 △낡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농가 사료 구매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들은 그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중은행금리는 지속적 하락에도 농업정책금리는 수년 동안 3-4%을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