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발표서 협상 끝날 때까지 진통 예상

 

지난해 낙농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올해에는 원유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소비둔화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되면서 올해 원유가격 협상을 앞두고 낙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벌써 이에 따른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원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불안정한 낙농 수급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은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나 제품가격이 동결될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 우유 생산비 발표 시기인 이달 말일부터 원유가격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낙농업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 올해 원유가격 조정 불가피

지난해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인상 유보 결정과 함께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률 ±4%이상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조건 미달에는 2년마다 가격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13년도 원유생산비 조사결과 ’14년도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요인이 25원/ℓ(2.7%증가)발생했으나 대내외적인 낙농여건 상황을 반영해 논의 결과 가격조정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원유가격 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격년에 해당됨에 따라 ±4%에는 못 미쳐도 무조건적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 원유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조정은 연동제 산출방법에 의한 원유기본가격 변동액의 10%로 변동액이 50원이라면 협상범위는 45원~55원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생산비는 협상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올해는 격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유가조정 기대심리…수급조절 난항

집유주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원유 감축대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서면서 착유우 도태 등 추가 감축 사업이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감축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3.5%~10%에 이를 올해 감축 물량 대비 실제 감축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부터 원유가격 지불선을 3.47% 하향 조정한데 이어 지난달 1일부터 약 40일간 3600여두의 착유소 도태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계획대비 도태 실적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특히나 충남, 전남 등 집중 도태가 필요한 지역의 도태율이 떨어지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했다.

낙농진흥회보다 먼저 도태 사업을 실시한 서울우유도 도축 마릿수가 사업 초반 1월에만 반짝하고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도축 실적을 기록하면서 원유생산량 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기 원유수급 조절책으로 내세운 도태사업이 계획대비 저조한 실적을 내보이면서 원유 감산은 미미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원유 생산 감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렵다”면서 “올해 중·단기 감산대책을 다방면으로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수급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 쿼터 값도 천정부지

원유가격 조정에 따른 기대 심리는 기준원유량 가격으로도 알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kg당 65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낙농진흥회 거래 가격도 5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은 ㎏당 3월 평균 48만원으로 전년 보다 두 배 가까운 가격에서 거래됐다. 전년 동기 거래가격은 26만 3000원이었다. 이달들어서도 강세는 이어져 현장에서는 45~49만 원 등 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격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상유대 지불선 조정과 도태 사업 추진 등으로 수급조절이 본격화 되면서 즉각적인 생산량 감축을 위한 조절제 시행에 대한 농가 불안감 가중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원유량 가격은 수급 상황과 밀접하기 때문에 수급상황이 불안할수록 쿼터 매입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준원유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원유 가격이 100~500원 사이에서 지급됨에 따라 기준원유를 매입해서 정상원유 가격을 받는 방법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지배 적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집유주체들이 각기 생산량 감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자, 하반기 들어서 더욱 더 강력한 수급조절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의 이유다.

 

# 협상 쉽지 않을 듯

올해 원유가격 조정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생산자와 수요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생산자측은 지난해 원유가격 인상 유보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550억 원(연간 생산량 220만 톤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미 생산측면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원유가격 인상을 강력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생산량 조절로 인해 정상원유 지불선이 조정되고 초과 원유에 대해 헐값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피하다. 반면 수요자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고 물량 처분과 생산량 초과로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유 소비량이 요지부동인 상황에 제품가격연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개선된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안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생산비 발표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쳐야하고, 이후 1개월 동안은 (가칭)유제품가격 조정 협의회가 구성된다.

유제품가격 조정 협의회는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하며, 불가피할 경우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원유가격 조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원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조정시마다 소비자들의 반발로 수차례 홍역을 겪은바 있는 유업계가 소비자가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 쉽게 원유가격 조정을 결정하기는 힘들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연동제 개선 첫 시행년도인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연동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통계청 생산비 발표부터 협상이 끝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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