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2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임 병장을 추격하던 도중 교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김 모 중위가 총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은 수색팀의 오인사격으로 부상당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임 병장이 “총기 고장으로 도주 중 총을 쏘지 못했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의 어설픈 조사와 성급한 발표로 ‘어떻게 하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임수’라는 불신만 초래했다.

생명보다 보고 관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해경 소속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사고 당시 내부 CCTV의 일부를 삭제했고, 급박한 시간에 해경은 청장의 의전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세월호 안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생존 여부보다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만을 우려했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 해양 경찰청의 기관보고일인 2일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의 ‘대통령 발언 왜곡’이 문제를 일으켜 5시간 동안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전국민이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300여명의 학생·일반 시민이 차가운 물 속에 수장되는 동안 관련기관·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명명백백 밝히고자 했던 특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하든 문제를 키워 대통령까지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는 꼴사나운 일일 뿐이다.

그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야당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속이고…감추고…왜곡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을 혐오할 뿐이다.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를 열망한다.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개조의 대상은 농민이거나, 노동자이거나 평범한 국민들이 아니라 ‘그들’이다.

적자규모 더 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방문했다. 북핵 문제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대일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민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으로 한·중FTA 타결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려대로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구를 모두 소비자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EU·미국·호주 등 전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삼게 됐다는 정부의 발표대로 좋아할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한·EU FTA 발효 3년 성적표」를 발표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2년 차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그 규모도 더욱 커졌다. 1년 차 1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을 당시만 해도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봐라. 이렇게 국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예측도 못하면서…

2년 차부터는 말이 없다. 46억 달러, 지난해엔 74억달러의 적자가 났으니 무슨 면목이 있었을까. 예상했던 자동차로부터 얻어질 이익은 되레 외국산 자동차가 봇물 터지 듯 수입되기 시작했고, 농축산물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농축산업 등을 포기하고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농축산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기존 일본에서 수입하던 기계와 석유제품 등을 EU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지만 원화 강세와 유럽의 불경기가 지속되는 한 무역 역조현상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시도하면서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넘보고 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 숨차게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분석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조차 궁금하다. TPP 참여 땐 연간 3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손익을 분석했다. 제조업은 연간 2~4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여느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업은 7000만달러 악화된다는 것이다. 더하고 빼면 훨씬 남는 장사란다. 농축수산인의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질 일이다. 맞는 분석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번 물어봐야겠다.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수혜산업의 이익이 과연 자체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 때문인지 FTA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정부에게 손익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말이다.

왜 항상 FTA의 피해대책이나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엔 희생이 되는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은 제외되어야 하는 지 말이다. 속이고…감추고…왜곡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