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축산·낙농대책에서 정부·여당의 절충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최대 쟁점인 가공원료유 보조금단가를 포함한 실수입 확보를 비롯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번식육우농가에 대한 보조확대 등을 실현해야 한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축산·낙농대책은 자민당 정권의 농정에 대한 의지와 실력을 다시금 묻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의 2013년도 축산·낙농대책은 금년 1월 하순 자민당·공명당의 정권복귀 직후를 타이밍으로 결정했다. 내용은 생산현장 실태를 토대로 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이번 정책결정에서는 “무엇을 위해 정권교체를 했는가”라는 생산현장에서 지적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약세는 축산·낙농 농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입배합사료의 상승과 더불어 농기계 연료비, 수도광열비 등 제경비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경제정책 결과 국내 농가가 불이익을 피하는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것은 농가의 경영노력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낙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가공원료유 가격이다. 논의 시작은 실질소득 확보 차원에서 이전 수준인 ㎏당 13엔으로 해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2013년도 수준으로 하길 원한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의 결정과정과 내용이다. 2013년도 보조금 단가는 원유 ㎏당 12엔 20전. 여기에 구입사료비 상승분 등을 포함해 ㎏당 35전 인상한 12엔 55전이었다. 더불어 간급대책으로 ㎏당 30전, 가공원료유로 환산한 치즈용 단가 증가분 ㎏당 15전을 더해 실제로 ㎏당 13엔이 되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을 해 온 홋카이도 낙농가가 강력하게 요구한 숫자가 실현되었다. 정치적인 배려도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만큼 현장의 낙농가는 경영적으로 피폐해 경제적 부양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단순히 숫자를 적용시켜 산출한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낙농가의 실질소득이 거의 ㎏당 13엔이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분명히 긴급대책의 ㎏당 30전은 1년짜리 대책이지만 시행될 당시인 1년 전에 비해 낙농정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은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62억엔인 ‘지속적 낙농경영 지원사업’을 낙농실태에 따라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낙농헬퍼 대책, 생산기반 약화가 가속되는 도부현 낙농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지속 및 강화 등도 직면해 있다. 또한 소비세 증세 전가를 포함한 번식육우농가에 대한 지원 확충, 육우비육농가에 대한 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확충, 양돈·양계 등 축종별로 치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2013.12.13., 일본농업신문)